- 성남시정연구원 통한 다자녀 기준 완화 예산 검토 시급성 및 초저출산현상 완화 정책의 다각화 강조 

□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이 10월 23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기준 완화를 강력히 제안했다. 서 의원은 현재 셋째 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둘째 자녀로 확대해, 양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 의원은 발언에서 “1970년 4.5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인 0.72명에 이르렀고, 성남시는 2001년부터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2023년에는 0.67명이라는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며, 저출산 문제가 성남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양육 지원 강화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서 의원은  “셋째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현 성남시의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양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따라 다자녀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서 “성남시가 다자녀 혜택을 둘째 자녀로 확대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성남시정연구원을 통해 예산 증가와 관련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조례와 사업 기준을 조정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양육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결혼출산양육이 젊은 세대에게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남시와 관계 부서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 

□ 이러한 정책제언은 성남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의 시작점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