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보다 ‘두텁고 촘촘한 지원’이 소비진작-바닥경기에 도움, 돈이 돌아가게 하는 일

13조원 다 써도 좋고 필요시 더 써도 된다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논란은 “번지수 틀린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이슈로 떠오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전국민 25만원 지급’과 관련해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것에는 찬성”이라면서 “오래전부터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지사는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70~80%)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라면서 “훨씬 더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바닥 경기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되고, 돈이 돌아가게끔 하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줬던) 코로나 때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 코로나 때는 전 국민이 다 고통을 받고 계실 때였고, 지금은 경제가 어렵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뒤 “상위 20%를 제외한 80%, 또는 (상위)30%를 제외한 70% 분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 하시는 분을 포함해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것이 훨씬 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고,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면 13조가 든다고 하는데, 13조를 다 써도 좋고, 필요하다면 더 써도 상관이 없다. 13조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70% 80% 중산층 서민층에게 지원이 된다면 (전국민 25만원 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인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보편이냐 선별이냐에서 선별로 가자는 말씀이냐”는 질문에 김동연 지사는 “보편복지, 선별복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번지수가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보편 선별로 나눌 건 아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김종배 평론가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앞서 이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할 때 ‘정부여당이 계속 반대하는데 만약 선별지급으로 간다면 협상에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 지사님하고 별로 다를게 없는거 아니냐”고 질문하자 김동연 지사는 “맞다”고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정부여당은 처음부터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했고, 당과 저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장해왔다”면서 “(당과 제가)크게 이견이 있을 사안은 아니며, 우리 당내에서도 정책 토론을 활발히 벌이는 것은 굉장히 생산적인 것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권정당으로 가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언론보도가 많았다”고 하자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5월 최고위원회나 대통령, 여당 대표 만날 적에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정부가 어렵다고 하면 차등 지원 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을 표명하신 걸로 안다. 같은 방향하에서의 방법의 차이인데, 이게 각을 세울 일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