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성남시 급수공사 수의계약 ‘특정업체 쏠림·비효율’ 지적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7일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를 향해 수도시설과 급수공사 수의계약이 최근 수년간 특정 업체에 반복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3~4년간 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급수공사 수의계약이 상위 몇 개 업체에 지속적으로 몰리는 경향이 확인된다며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쏠리면 시민에게는 몰아주기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소액·다발 공사를 건별로 쪼개 수의계약하는 현재 방식이 행정과 현장 모두 비효율을 키우고, 쏠림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서는 “1인 수의계약의 경우 관내 16개 업체를 순번제로 배정하고 있으나, 순번이 돌아와도 일부 업체가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포기해 특정업체 수주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권역별 대행 또는 공사 묶음계약 방식 도입을 제안”했으며, “물론 장단점이 모두 있겠으나, 공공계약은 공정성과 효율이 핵심”이라며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