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는 오늘 열린 제30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과 국가 재정 보호를 위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조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담배 제조사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결의안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 △형식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흡연 피해자 구제와 건강보험 재정 보전 등 실질적 사회적 책임 이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취지 존중 및 정당한 손해배상 협조 △정부와 관계 기관의 금연정책 강화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우현 의원은 “흡연으로 인해 매년 수만 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13조 원이 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담배 제조사는 보여주기식 사회공헌이 아닌 국민 건강 보호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도, 성남시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금연 환경 조성과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