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한 성남시의원, 전국 최초 시민과학자 담은 탄천 관리 지원 조례 발의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여야 만장일치 뜻 모아…의미 남달라    

○ 성남시의회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시민참여 기반 과학 탐구 활동가 개념의 ‘시민과학자’를 담은 전국 최초의 탄천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 민주당 조정식 시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305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를 만장 일치로 통과한 후 22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지난해부터 성남환경운동연합, 탄천시민포럼을 통해 시민참여 기반 생태 관리 지원을 위한 조례필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되었고 지난 5월 성남시의회 시민토론회를 통해 조례 제정에 대한 구체적방안을 모색하여 수개월의 준비를 통해 결실을 본 것이다. 

○ 제정된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는 한강의 지류인 ‘탄천’을 조례 제명에 명시한 것도 의미 있지만, 성남시 전역을 관통하는 탄천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관련법령의 범위 안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과학자 육성·시민과학 프로젝트 등 선진적 개념을 전국 최초로 조례에 명시해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의 열렬한 지지 선언을 끌어냈다. 

○ 게다가 22일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는 등 정국 경색이 짙어지는 상황 속에서 같은 시기 경제환경위원회 여야 합의 만장일치 통과라는 협치 결과는 제도적 성과 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다. 

○ 대표발의한 정용한 의원은 “탄천은 성남시의 혈관이고, 지금 시민은 물론 미래의 성남시민을 위해서도 보존되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라며 “시민·전문가·관리 주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모두가 함께 토론하고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첫 단추를 끼웠으니 성숙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성남시의회 경제기획위원회를 비롯해 의원 모두 함께 건강한 탄천, 시민 중심의 탄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