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시정 발목잡는 야당의 도 넘는 낙인찍기 비판 > 정치/경제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 동 행정 평가에 SNS홍보 반영은 동장 줄 세우기?

전국 지자체·정부소통평가에도 있는 지표인데...시대착오적 프레임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지난 18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동 현장행정 평가지표’를 문제 삼아 사전 선거운동 운운한 더불어 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 수내3, 정자2·3, 구미) 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 국민의힘협의회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동 현장행정 평가 포상금이 본예산 대비 90,500천원 증액된 건 맞지만, 이는 평가 횟수 증가, 대상 확대 등 좀 더 많은 동에 혜택을 주기 위함이고, 그 과정에서 SNS홍보실적이 포함된 것은 다른 지자체, 정부소통평가 등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보완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 심의·의결권이 지방의회 고유권한이고 그 과정에서 반대할 순 있지만, 집행기관의 일반적이고 정당한 정책활동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낙인을 찍으면 결국 소극적 행정의 피해자는 시민이다.”라며 반박했다. 

○ 게다가 최 의원이 지적한 “동행스케치”라는 페이스북 활동은 해당 사업 확대 이전에 이미 개설되어 수년간 활발하게 활동했던 커뮤니티 활동으로 사용편의성·접근성 때문에 동장들이 자발적으로 평가지표에 활용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 또한 정용한 대표의원은 “동 행정은 집행기관인 시청의 가장 작은 단위 조직이고 시민과 가장 가까운 시정 연계 조직이다. 시민이 가장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SNS 활동을 활용하는데 시장 선거운동 운운하는 것은 비약이다. 색안경 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책 집행을 보되, 그에 대한 평가는 결과로 판단하고 평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