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성남시 도시계획 문제 해결 위한 체계적 대책 촉구 > 정치/경제

- 주민 의견 반영 부족 및 실행력 문제 지적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사전협상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 요구

- 공공복리 증진 위한 주민 중심 행정 필요성 강조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은 제298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도시계획 운영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주민과의 신뢰 회복 및 체계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언급하며, "계획 수립 이후 실행되지 않고 중단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행정의 비효율성과 주민 의견 반영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일부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거나 소멸시효 문제로 해제되는 과정에서 공공복리가 훼손되고 주민 생활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강조하며, "공공복리를 위한 도시계획은 주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협상제도 운영과 관련해 "사전협상이 잘 운영되면 민원을 줄이고 공공 기여를 높이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운영될 경우 특혜 논란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형식적으로만 수렴되는 점을 비판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시설용지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며, 유치원 및 보육시설 부지가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해당 부지를 복합적인 시설로 활용하거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계획의 효율성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이 논의되었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성남시의 행정 신뢰도와 공공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