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지자체 최초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제’, 정부정책과 차별성 두어야 > 정치/경제

○ 道, 중앙정부 정책 한계 보완한 새로운 돌봄모델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추진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을 계획 중인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사업’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장기요양휴가제와 차별화된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도 보건건강국은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 의원은 “중앙정부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낮은 인지도로 인해 치매돌봄가족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에서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신규사업의 실효성을 우려했다.

중앙정부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2014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도입되어 치매 등 중증 수급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현황’에 따르면, 이 제도의 이용률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8년 이후로 줄곧 0.2%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 보건건강국장은 “새로 도입될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제’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의 간병비 또는 단기보호시설의 이용실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정부 정책과 차별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 사업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돌봄가족으로 한 만큼 도내 치매환자 관리⋅지원 체계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최 의원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치매안심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돌봄가족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의 취지인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안심과 휴식을 제공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실패 사례를 철저히 참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1년에 단 며칠이라도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는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