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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운영 실수 인정… 방성환 위원장, 사업 연속성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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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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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농업인의 날 예산 전액 삭감, 정책 의지 부족 보여줘

○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연속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관리 필요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2일 2025년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심의에서 ‘도시농업의 날’ 예산 삭감과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의 운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집행부의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징적 사업인 ‘도시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6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조례 취지에 따라 올해 한 차례 개최했던 도시농업인의 날을 일몰시키는 것은 도시농업 정책에 대한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도시농업은 전통농업과 더불어 미래 농업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행사를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도시농업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삭감된 예산의 복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방 위원장은 또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가 민간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1년간 사업을 수행한 업체가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구조였다면, 처음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설계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핵심인 컨설턴트의 전문성과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행정의 책임과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매우 아쉽다”라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반성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예산심의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라며, “도시농업과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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