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경제정책 역주행 대단히 우려스러워… > 정치/경제

경기도는 지역화폐 활성화 등 민생살리기에 최선 다할 것”

○ 김동연 지사, 21일 민생현장 방문 및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등 참여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반영 필요성에 한목소리

○ 김동연 “정부는 국회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제출했지만 경기도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1,043억 원 세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반영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영진·김준혁·염태영 국회의원,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 수원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영동시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현장방문 참석자를 비롯해 오세희 국회의원,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최극렬 지동시장 상인회장,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경제가 많이 어렵다. 민생은 지표보다 훨씬 더 어렵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민생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겪고 계실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경제 인식 속에서 제대로 나아가야 할 경제정책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역주행하고 있는 모습이 대단히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을 7.2% 증액한 확대재정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올해도 국회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제출했지만 경기도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1,043억 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원장을 만나 정부의 잘못된 재정방향에 대해 얘기하고 경기도 예산에 대한 지원 요청을 드리고 왔다”며 “경기도는 민생 살리기,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관심가져 주시고 목소리 내주시고 잘못 가고 있는 경제 방향과 대한민국 앞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화폐를 통해 돈이 지역에 한번 돌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화폐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며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가 죽는 것이고 돈이 돌게 하는 게 정부 경제정책이다. 행정부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서 제대로 하게 만들어야 한다.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다음 입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매출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민생정당으로서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터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은 최소한 1조 원 이상은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벼랑끝 상인들을 구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화폐가 많이 축소되고 있다. 국비를 확대해 지역화폐를 더 활성화 시켜달라”, “지역화폐가 소비촉진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사용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달라”, “폐업을 하고 싶어도 코로나 때 받았던 대출금을 갚지 못해 폐업할 수 없다. 상환기간을 연장해달라”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요청했다. 

정부는 올해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0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 원 신규반영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에 1,043억 원을 편성했다. 또 전국 최초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 카드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100억 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50억 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200억 원) 등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예산을 편성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