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의원,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긴급관리 방안마련 필요” > 정치/경제

○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4일(월) 의원실에서 경기도 내 전사사기 피해주택의 유지보수와 긴급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자와 회의를 열었다.

임창휘 의원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지난 8월 조사결과를 보면 피해주택 대부분이 소규모 다세대 주택으로 별도의 관리인이 없고, 오피스텔의 경우는 관리인이 있더라도 청소 외에는 하자처리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미 입은 경제적 손실만으로도 힘겨운 상태인데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2차 피해를 겪게 해서는 않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그 동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없었지만 이제 관련 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관리를 할 수 있는 만큼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세터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역량 및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인력과 예산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피해건물의 안전과 관련해 긴급관리를 해야되는 건물의 실태조사와 긴급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