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도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마련을 위한 전담 TF구성 촉구 > 정치/경제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아이돌, 학생, 교사가 대부분 

○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젠터폭력통합대응단 등 관련기관이 힘을 모아야 할 때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5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대응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는 최근 딥페이크 피해사례 급증에 따라 최민 의원의 긴급 요청으로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위원들과 여성가족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민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이 문제를 다루려면 유기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담 TF 구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학생과 교사 등을 상대로 발생된 딥페이크 문제는 어느 것보다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되기 전 학생들에게 전문인력의 교육 등을 통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고 교육 이외에 필요한 인식개선과 예방차원의 다양한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딥페이크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문제가 심각한 사안인 만큼 정기적으로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