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지방규제혁신 거버넌스 방안 모색” > 정치/경제

○ 정책연구용역 <도시경쟁력 강화 규제혁신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 참석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이 정책연구용역인 <도시경쟁력 강화 규제혁신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규제개혁 요구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산업경쟁력을 저해하거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지방규제혁신의 주변부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방규제혁신 거버넌스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조정하는 통로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책임자인 (사)정책분석평가학회 이혜영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규제혁신 방향과 제도개선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전문가 조사를 설계했다”며 “규제혁신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경기도 규제혁신 전략과제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김정호 의원은 “수도권 규제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역간 격차 또한 커질 수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이 불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 입지 선택의 제한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역시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을 통해 도내 불필요한 지역규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도의회와 협력해 규제 완화 방안을 다양하게 시행함으로써 경기도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책 연구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본 연구의 최종보고회는 8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