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의원, 빈집 정비 지원사업 재검토를 통한 새로운 사업 발굴 필요해 > 정치/경제

○ 2023년, 경기도 빈집 정비 지원사업 집행은 절반에도 못미쳐

○ 매입임대주택을 연계한 새로운 빈집 활용 시범사업 모델 제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14일(금), ‘2023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결산안’ 심사 에서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사업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데, 작년 또한 집행률이 43%에 그치는 등 사업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도시주택실 결산 결과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빈집은 사유재산에 해당되어 공공이 적극 행정을 펼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사업의 한계라는 이유로 소극 행정을 펼처서는 안되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임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하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과 빈집 정비사업을 연계한 새로운 빈집 활용 시범사업 모델을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준공 후 주택이 아닌 토지매입과 인허가단계에서 매입을 결정하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면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사업의 집행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매입임대주택 연계 등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여러 대안을 구상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기존 준공형 매입임대주택 대비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주택의 사회적가치를 부여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입주민들간의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택 운영관리 주체에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참여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