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의원, 경기국제공항 수요예측, 탄소세·SAF 도입 따른 운임상승 반영해야 > 정치/경제

○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탄소·환경·기후 관점 검토 요청했으나 반영 안돼

○ 조 단위 예산 투입되는 공항 건설에 시대에 맞는 수요예측 필요해

○ ‘친환경 공항 건설’이라는 경기도의 목표, 모순 그 자체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의원이 22일(목)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업무보고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 시 탄소·환경·기후관점에서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주문과는 달리 ‘경기국제공항 비전·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과업에 친환경 공항건설 계획 등을 반영’이라는 답변이 등록된 것에 대해 “공항을 건설하면 당연히 그 전보다 생태다양성이나 환경보전 측면에서 환경이 파괴될텐데, ‘친환경 공항건설’이라는 것은 모순 그 자체로 이럴거면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자괴감이 든다.”고 평가했다.”고 평가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렸던 경기국제공항추진당 행정사무감사에서 “2040년쯤 개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국제공항보다 탄소세 도입이 더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투입해 이미 공항을 지었는데 운임이 올라서 수요가 없다면 편익 계산에서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서 계산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중단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공항건설 계획’과 같은 답변이 돌아온 것이다.

유 의원의 질타에 대해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SAF(지속가능 항공연료, Sustainable Aviation Fuel)·유류세·탄소세와 공항의 이용객, 화물의 증감 추이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운임증가 요인의 반영에 따른 공항 이용객·화물의 증감 관련 연구가 없어서 이를 사전에 반영하기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러한 의견에 반박하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발표한 ‘IMO(국제해사기구) 시장 기반 조치 도입이 국내 해운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탄소세가 도입되면 국내 해운기업들이 한 해 내는 관련 비용이 최대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해운부문의 동향을 설명한 뒤, “해운부문의 탄소부담금 부과로 인해 운임 증가가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항공부문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얼마든지 관련 예측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 종료 직후 유 의원은 한현수 단장에게 “탄소세 도입과 SAF 도입 등에 따른 항공 수요 감소부터 공항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우려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목소리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김동연 기후도지사에게 전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김동연 기후도지사가 경기국제공항추진 관련해서 기후·환경 관점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