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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년기본법 論하지말고, 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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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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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단체 연대회의가 각 정당 원내대표 및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추진하여 청년계층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자가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도 청년단체 연대회의에 옵서버로 참여하면서 필요제반사항을 검토, 지원하는 중이다.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 20대 국회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청년기본법을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발의만 되었을 뿐 입법기관인 국회 내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를 기획재정위원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성가족위원회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핑퐁게임’ 논란부터 일고 있는 현실을 보자면 청년기본법 제정 과정은 아직 갈 길이 멀고도 험해 보인다. 이는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처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폐지하고, 일자리위원회에 청년분과를 만들었다. 청년의 문제가 즉 청년실업과 연관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기인한 재배치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처럼 명확한 인식과 의지를 가지고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

청년기본법 뿐만 아니라 청년정책 전담 추진 부처를 신설하는 것과 청년을 고려한 개헌안 마련 등 청년 관련 주요의제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한 청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동해야할 때다. (한채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

 

[ 이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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