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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완의 '창밖의 시장' (3)


그리스로 가는 대한민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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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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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송태완, 사진=뉴스와일드 자료

2016년 기준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는 1433조 원에 이르렀다. 사상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국가부채는 2000조원을 넘어 국가자산 (현재 1962조 원)이 잠식되는 것도 2~3년후의 일이 될 것이다. 


국가부채와 함께 비슷한 규모의 가계부채가 지금 대한민국을 공멸의 상태로 읶르고 있는지 모른다.

 

국가 부채는 국가 채무(국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에다 4대 연금 충당 부채, 공기업 부채 등을 합한 총량의 개념입니다. 만일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를 지급하지 못하는 디폴트로 간다하더라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 채무는 627조 원이다. 전년 대비 35조7000억 원이나 늘었다. 국민 한 사람당 1224만 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국민들이 1300조가 넘는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1400조가 넘는 국가채무 부담까지 떠안고 있어 그야말로 빚쟁이 정부에 빚쟁이 국민이 됐다. 이처럼 급증하는 국가부채에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라는 복병은 그야말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국가부채가 90조 원 이상 늘어남으로써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 752조 원에 달했다. 향후 '충당부채'라는 공무원·군인연금 제도를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부채 누적 속도는 더욱 빨라져 우리는 그리스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 자명하다.


취업이 되지 않으니, 국가주도의 공무원 신규 임용자를 계속 늘리고 있고 공무원은 계속 늘어나게 돼 부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수 밖에 없게 됐다. 그런 속에서 '탄핵'이후, 5월 대권 경쟁에 나선 후보들 마다 돈을 풀겠다는 복지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뚜렷한 복안도 없이 일단 쓰고 보자는 심산이 과거 정부와 다를바가 없다. 국가부채에 선심성공약이 남발되면서 대한민국은 '빚쟁이 국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적자를 메우려면, 국민들로부터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한다. 수년간 지속된 불황에 가계부채가 목까지 차오른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 세금을 거두는 것이 얼마나 가능하겠는가?


6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169%(2015년 기준)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자료뿐 아니라, 국가부채 증가율로 따지면 G20 국가 중 한국의 부채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은 대선주자나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결국,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빚을 늘려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불황에 이은 고령화와 저출산, 일자리 예산 등 해마다 복지 지출이 늘어 돈 쓸 데가 수두룩한데, 우리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서 빚만늘려 국가시스템을 떠받치는 구조가 됐다. 

 

지금 유럽을 보면, 빚(부채)가 만든 국가파탄을 잘 보지 않았던가!
대선후보들중에 어느 누구도 ‘나랏빚 1433조원’와 '1344조원의 가계부채'에 대해 논하는 이가 없다.

 

우리는 결국 그리스로 갈 것인가?

 

[ 이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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