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보통합 추진 시 재정계획 수립에 앞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신중 요구 등 현안 논의
□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장)과 강병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2023년 11월 14일(화)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 이번 간담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하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하여,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재정계획 수립 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관련 정부조직부터 통합을 추진하는 정부 방침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 현재 정부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정마련계획 등 유보통합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 없이 일단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정부조직부터 통합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재정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조직만 합쳐진다면 실질적인 유보통합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뿐더러 추진 과정에서 자칫 갈등만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 조희연 협의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유보통합 재정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을 통합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에 속도를 조절’해줄 것을 강병원 간사에게 요청하였다.
[오은애 기자] |
